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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도시환경브리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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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명 울산도시환경브리프 No.90
연구부서 미래도시연구실, 미래도시연구실
과제분류 발행연도 2020
첨부파일 분량/크기 1.7M

울산권 GB(개발제한구역) 활용 제고 위해

대체지 지정 제도도입하자

 

정현욱 / 미래도시연구실장

 

<현황 및 분석>

개발제한구역(GB) 해제가능총량 대비 해제면적을 나타내는 ‘GB 소진율은 울산권이 가장 낮은 상태

GB 해제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환경평가등급의 갱신으로 울산권 GB 내 활용 가능한 부지(3~5등급)가 절대적 감소

 

<시사점 및 제언>

울산권 GB의 잔여 해제가능총량(23.8)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‘GB 관리 규제완화필요

GB1, 2등급지를 활용하는 대신, 이에 상응하는 대체지를 GB 외측에 지정하는 제도 개선추진해야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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