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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보고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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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명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
연구부서 연구행정지원실 과제분류 기획과제
연구진 이은규,변일용, 정현욱, 이주영, 김상우, 이윤형, 김혜경, 마영일, 김승길, 권태목, 윤영배, 지은초, 김형우 발행연도 2019
첨부파일 분량/크기 7.1M

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하여 빈부격차, 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. 특히 2000년대 들어 계층·세대 간 갈등과 빈곤층, 여성, 노약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중요한 도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.

사회적 불평등, 사회적 배제 등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됨에 따라 UN, OECD,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.

파리, 런던,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.

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소득 불평등, 주거불안, 고용률 저하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. 현 정부도 한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.

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문제는 비단 일부 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. 향후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새로운 정책 어젠더로써 울산형포용도시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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