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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‘인권영향평가’ 도입 방법과 시기
2020 이재호
울산광역시 ‘인권영향평가’ 도입 방법과 시기이재호 박사 / 혁신성장연구실 인권증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제도도입 위해 ‘주체, 대상 및 유형’ 고찰 필요성공적 정착 위해 ‘절차, 체계 및 조직’ 갖춰야 <정책제언>도입·시행 위해 자치법규 마련대상, 평가 절차, 기구 등 검토와 논의 필요평가 지표 마련 위한 충분한 준비를도입 시기는 방법·절차 구비된 이후가 적절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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